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15%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은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지므로 국가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안도걸의원 등 13인·2024-06-25·통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난임치료휴가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개정안은 10일 중 처음 5일을 유급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국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회원 4만여 명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하면서 단체 존립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6-25·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지원을 위해 농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외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농의 경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고령 농민들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안정화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직접 추진한다. 소아재활치료는 비용이 크면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들이 기피해왔으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종태의원 등 17인·2024-06-25·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처음 5일을 유급휴가로 변경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인다. 국가가 휴가 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난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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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로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실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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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임차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이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만 구제해 실제 피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24·통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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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의 미취학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의원 등 15인·2024-06-2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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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 등의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도 법으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4-06-24·통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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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해온 데 따른 조치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실태조사 규정에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표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4-06-24·통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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