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과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국가가 적극 나서도록 규정한다.

김미애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비에만 연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자녀를 예체능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일영의원 등 21인·2024-06-20·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김정재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1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1.5배에서 1.2배로 낮추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에 1.2배를 곱한 수준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행정·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정을호의원 등 12인·2024-06-20·통과 2025-07-08

🇰🇷통과사회·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국채 수익률에 연동되는 금리 산정 기준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경제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을호의원 등 13인·2024-06-19·통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계에 따르면 19∼29세의 59.2%가 아침을 거르고 있으며, 생활비 부담으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는 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지만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

정을호의원 등 14인·2024-06-19·통과 2024-09-03

🇰🇷통과사회·복지

간호법안,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이 제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현대 의료현장의 간호사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며, 간호사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한다.

강선우의원 등 20인·2024-06-19·통과 2024-08-28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에 발맞춰 남성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연간 처음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된다. 현행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만 규정했지만, 다른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지급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적립금 감소와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조치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영양사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영양사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영양사 1명만 배치하도록 했으나, 학생 수가 많거나 하루 2끼를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과다한 업무 부담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정복의원 등 12인·2024-06-18·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하면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치유를 돕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센터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6-18·통과 2025-07-10

← 이전 1…89 90 91 92 93…1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