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무원 임금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권한으로 인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공무원 노조, 정부, 전문가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3월말까지 임금 인상안을 심의해 결정한다.

발의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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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만 인정해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들이 규제의 허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져 문제가 되고 있다.

발의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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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병원 개설 허가 심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개설 허가 심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이 참여하게 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의료 경험이 많은 의료인들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 부정 운영 병원 적발을 담당하는 보험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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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체로만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발의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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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임차인이 원해도 우선구매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발의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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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베이비시터 이용 비용에 소득공제

정부가 베이비시터 이용 비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함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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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할

지방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할 때 질병휴직이 아닌 별도의 청원휴직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은 불임·난임 치료를 신체 장애로 분류해 직권휴직 처리하고 있지만,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닌 출산 준비 차원의 치료라는 점을 반영한 개정이다.

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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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받을 때

국가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받을 때 별도의 휴직 사유를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이 같은 치료를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출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선택이라는 점을 반영해 청원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규정해 공무원들의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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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시설

정부가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자들이 수돗물 오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이들 시설에 정화장치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정보 제공을 지원하게 된다.

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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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기회를 확대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대학 교원을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견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대학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견 범위를 확대해 공립과 사립 교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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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물놀이 테마파크의 수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물놀이 테마파크의 수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름철 집중 이용으로 단기간에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정화장치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결과를 이용객에게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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