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임차인이 원해도 우선구매 기회를 얻지 못했다. 최근 건설비 급등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분양가가 입주 당시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분양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자금을 조기 회수해 추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