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정부가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계약갱신뿐 아니라 차임 인상, 권리금,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해 매우 복잡하고 분쟁 빈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신청을 각하하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위원회가 증거를 수집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나아가 법원에서 이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는 조정과 소송 절차를 긴밀하게 연결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