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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옥외광고법 개정안,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규제

정부가 옥외광고물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현충일에 부산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되고 차량에 그려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누구든 군국주의 상징물이 표시된 광고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문금주의원 등 14인·2024-07-02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 대상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판결 범위 내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되,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용선의원 등 17인·2024-07-02

🇰🇷발의법무·사법

공탁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공탁 시기를 제한하고 피해자에게 의견 청취 기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법원 정보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했는데, 이를 악용해 피해자의 용서 없이도 공탁하고 형량 감경의 빌미가 되자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IT·AI·과학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자의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

정부의 자의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제한하기 위해 매년 국가 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대학원생과 청년 연구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감소 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그 규모와 사유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는 사용자가 사고가 금융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책임을 금융회사 쪽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해킹이나 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노동3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7-0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되고 병립형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되고 병립형으로 환원된다. 현행 제도가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하고 소수 정당 전문의 선거구를 양산한 데다 해외에서도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의원 등 11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과학기술·체육·중소벤처 분야만 복권 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일반회계와 공공자금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오세희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IT·AI·과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오픈 사이언스 추세에 발맞춰 국내 공공연구기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연구데이터 관리는 지침 수준에 그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복기왕의원 등 20인·2024-07-02

🇰🇷발의산업·노동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접 지역 지자체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접 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점포 개설을 신청한 업체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만 검토하고 있어, 광역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산업·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임금 지급 내역 확인이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만 이루어져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 임금

정부가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 임금과 자재비 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결제 방식과 전용계좌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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