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과학기술·체육·중소벤처 분야만 복권 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일반회계와 공공자금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복권 수익금 배분 대상에 추가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
• 내용: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
• 효과: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복권수익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의무배분함으로써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자체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복권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달성 범위가 확대되어 소상공인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