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1009 / 1063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정부가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군인에게만 주거지원을 제공하지만, 자가를 보유한 군인이나 원거리 근무 군무원 등은 전·월세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방개혁에 따라 군무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99.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정치·행정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되, 18세 이상의 주민과 지역 사업장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총회를 열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행정·재정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

정부가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후보자 문자메시지와 홍보물 발송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인터넷광고 대상을 소셜미디어까지 확대하며, 선거토론 영상을 문자로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외교·안보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과 경찰관

정부가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등 국방과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군의 출산율이 2015년 1.55명에서 2021년 1.14명으로 급락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로 수감된 독립유공자가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 다시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해석의 혼란을 빚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정부, 육아휴직 복귀자 근무지 변경 제한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후 임금과 업무 수준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먼 지역이나 출퇴근 불가능한 곳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로 근로자를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해 실질적 차별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

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민간 기관들을 통해 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설립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속된 의원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다른 공무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법무·사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칙이 도입된다. 새 법안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무관한 개인정보는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압수 전 법원의 사전심문을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을 산정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부처 간 소통 부족과 예산 불안정 문제가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법무·사법

북한인권법 개정안, 북한인권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배경]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북한인권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사항 기록·보존, 국제협력 강화, 관련 기구의 역할 확대 등을 규정합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 이전 1…1007 1008 1009 1010 1011…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