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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 요청하는 업무보고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관행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처는 반드시 출석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모경종의원 등 18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과 개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증권,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공식 창구가 없어 금융당국이 피해 사례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정문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켜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 등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실종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을 산정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선민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산업·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파업권이 헌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파업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부처 간 소통 부족과 예산 불안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환경·에너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배달시장 확대로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늘면서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김용민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지방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외교·안보

도시철도법 개정안,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극심하게 혼잡하면서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의 세 부담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2026년 말까지 한정되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의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도 올린다.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과 외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의 이념적 차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

정부의 이념적 차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기관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예술인을 사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예술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권리보장 위원회를 민간인으로만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과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인권, 안전,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조달과 개발, 위탁사업 추진 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도록 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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