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하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법원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과태료 도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남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부동산 규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부동산 규제 지역 명칭을 대폭 정비한다.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지역들을 통합하고 이름을 단순화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각각 변경된다. 동시에 1단계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조합원당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없앤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비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공공병원에서만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시골 지역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김희정의원 등 16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대피에 필수적인 '방재도로'를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과 재난 유형별로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게 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할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정된 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여러 칸을 차지하는 '민폐 주차'가 증가하면서 입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시된 것이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별로 금융 제약,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이 중복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졌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연 1% 초저금리로 빌려주고, 자녀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높은 주거비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택구입비나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초등 6학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 이전 1…1016 1017 1018 1019 1020…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