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교정시설에서 노역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더 인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봉사 제도는 홍보 부족과 불명확한 신청 기준으로 활용이 저조했는데,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대상자에게 사회봉사 기회를 안내하고 집행 기간을 6개월에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