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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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534 페이지한국과 미국이 2025년 11월 14일 서명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 공사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에 미국과 함께 투자하기 위해 20년 이내의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005년 제정 이후 인프라 확충에만 중점을 두며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현행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참여 범위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넓히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포함시킨다.
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현재 생협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아래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해 기업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 생협의 경영 개선과 시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자의 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로 나섰다. 개정법안은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며,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인되는 규정을 신설한다.
퇴직경찰관 단체의 법명이 '재향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변경된다. 현행법의 '경우'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생소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명과 조문 전체에서 '재향경우'를 '재향경찰'로 통일해 단체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에는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무 운영이 불안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도서 지역 해상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사의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송사가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부족해 안전과 서비스 투자가 미흡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 수칙과 윤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직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가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7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현행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0세는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활동을 마감하면서 건강 악화가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조기에 체계적인 질환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 양육 목적의 육아휴직만 인정해 임신 중 산모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산·조산 위험이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