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공영항로 도입으로 섬 주민 교통권 보장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영항로제도 도입으로 국가가 선박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초기 선박 건조 비용과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현행 결손금 전액 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운항비용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가 구조를 개선하게 된다.

사회 영향: 도서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서비스 투자를 강화한다. 선박 유지관리 개선을 통해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