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전에 급여를 받은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 나이 든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애인임에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동 우리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대피시설 설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5월 청년실업률이 6.7%로 전체 평균 3.0%의 2배를 넘어서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우수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채용 시 지원금을 주고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교재 구입비, 지원센터 방문 교통비 등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 한 공급업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남양유업 사건처럼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 해지로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리점은 본사에 비해 거래상 약자 입장이라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제한해 가맹본부가 기한 도래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지만 경찰과 공무원의 초동 대응이 미흡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 왔다.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법원이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하며, 의료인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태양에너지 발전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력망을 운영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법을 제정한다. 현재 시민교육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 법안은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역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전국 민주시민교육원과 지역센터 설립 등을 규정한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공익 목적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가사서비스는 영리기업뿐 아니라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자가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조사 개시 및 종료 시점에 결과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부가 해상풍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사업 입지를 직접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정부가 어업·해상교통·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