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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자산형성 지원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통장에 받을 수 있으며, 18세가 되면 이 자산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만 인정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지역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이 정책연구소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도록 한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개별 양육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개별 양육을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시설보육과 가정양육만 인정되고 있으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맞춤형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보육 형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가정방문보육을 공식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 대상으로 명시해 실질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부 보훈 수당만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생계급여를 못 받거나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실질적 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김도읍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 기준이 대폭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고문·자문 등 인수위의 모든 자문직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제20대 인수위 특별고문 출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계기로 제안됐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학교 운동장과 교내 진입로에서 발생한

학교 운동장과 교내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만 엄격히 처벌하는데, 학교 경계 내 운동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가입 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공직자 배우자 뇌물 수수도 처벌 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처벌 조항 부재로 종결되면서 청렴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이 서류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만 공개돼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후 1주일 내에 각 안건별 찬반 투표 결과도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

친환경차법 개정안, 충전소 흡연 금지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전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 임명 시 대통령 인수위

KBS 이사 임명 시 대통령 인수위 자문관·고문 경험자를 3년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수위원만 제한했지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고문 등으로 활동한 인물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내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기업 경영진들이 상속 대신 경영권 매각을 선택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는 데 목표를 뒀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해 상장 기업들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해 상장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재무 성과 중심의 공시 제도만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맞춰 ESG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담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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