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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북한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북한과의 상호협력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해양오염은 해류를 따라 확산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을 환경운명 공동체로 보고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가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 연금을 진급된

국회가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 연금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적이 있는 군인을 추서 진급시키지만, 실제 연금과 수당은 진급 전 계급으로 책정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다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하면서 객관성 부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려 한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 개정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소음 강도에 따라 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경계와 맞지 않아 보상금 지급에서 불공평이 발생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만 정기 검진을 강제하고 남성농어업인은 임의사항으로 두어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별 차별을 해소하면서 농어업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필수 참여하게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필수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군 내부 인사로만 구성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위원 수를 늘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수급자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러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부가 남부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

정부가 남부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남부권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만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법이 없어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부가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협의 거부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손자녀 양육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로 추진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례 폐지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차별금지, 안전권,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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