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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해 기본공제액 인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경기침체 시기에 일반 가정의 실질소득 증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사전승인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전체를 승인하던 것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급여에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의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다. 새로운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우주항공도시 조성을 위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입주 기업의 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포함한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장애 가족 추가

정부가 가족의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만 휴직 사유로 인정해 장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를 휴직 요건에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휴가 기간을 연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산업·노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유재산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

국유재산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임대할 때 최대 50년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임대기간 제한이 엄격해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과 함께 진행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국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지방대학으로 넓히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과 취업 기회가 제한된 지방대학 학생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연명의료 중단 환자, 장기기증 가능하도록 법 개정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으로 대기자 수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

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화재위험시설 등을 새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지역의 제한 규정이 미흡해 대형 차량 진입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습 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현재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돌볼 수 있던 제도를 상급학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산업·노동

인삼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격 안정

정부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으로 침체된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을 확산해 인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민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빈틈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한다.

박균택의원 등 14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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