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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에서 74만원 사이로 공제되던 금액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0년간 동결되었던 공제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 구간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외교·안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및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 기준

집회 및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최근 집회 시위로 인한 과도한 소음이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변 주민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별도의 구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별도의 구로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올해 4월 기준 20만 5000명에 달했고 2030년에는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유죄 국회의원 재직금지법 개정안 추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 재직 중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현직·전직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돌려받도록 규정한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지정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이곳을 우선 입지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박희승의원 등 23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부산·울산·경남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자 세 지역이 연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국가와 중앙부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위임사무 처리 및 지방공사 설립을 허용하며, 발전기금 조성을 규정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시적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2013년 36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던 것이 2023년에는 단 1곳으로 줄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높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공제액을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생활필수품화되었고,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의 통신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신속처리 안건을 국가안보나 경제위기 등 제한된 경우로만 지정해 다수당의 남용을 방지한다.

김희정의원 등 34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18%를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인 반면, 소유자들은 여전히 수익이 없는 건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됐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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