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사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등 적용으로 수도권 지역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여 중앙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재정 재배분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한다. 2013년 36곳에서 2023년 1곳으로 급감한 본사 이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