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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한국 · proposed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자녀세액공제도 2배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16년간 동결돼온 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출산휴가를 쓸 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 불이익이나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만 설치를 허용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근거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 특별회계를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보훈급여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과 가족까지 의료 지원을 확대하며 대중교통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무기개발 현장에서 폭발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만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종사자도 사고 사망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기로 나섰다. 최근 금리 인상과 자재값 폭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조합원들의 과중한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폐지를 통해 낡은 주택 재건축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이 산업 진흥에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민생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을 7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자,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 심사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임명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 기관이 내년 3월 신설된다. 현재 양산시 주민들은 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 접근성이 이 정도로 떨어진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특별자치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같은 전략적 거점 지역도 기존 행정체계 속에서 관리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