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 기관이 내년 3월 신설된다. 현재 양산시 주민들은 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 접근성이 이 정도로 떨어진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30% 이상 증가하고 기업 진출이 늘면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요청이 증가했으나, 자가용으로 5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거리 때문에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겪어왔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3년마다 각 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과 인구 변화를 검토해 전국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