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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

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에 여객과 물류를 담당할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공항 건설사업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며, 국가가 필요시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18%를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인 반면, 소유자들은 여전히 수익이 없는 건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시적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2013년 36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던 것이 2023년에는 단 1곳으로 줄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이 산업 진흥에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민생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김윤덕의원 등 14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됐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만 교부되는데, 지자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 새로운 행정기관 설치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모경종의원 등 14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부산·울산·경남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자 세 지역이 연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국가와 중앙부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위임사무 처리 및 지방공사 설립을 허용하며, 발전기금 조성을 규정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높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공제액을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생활필수품화되었고,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의 통신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신속처리 안건을 국가안보나 경제위기 등 제한된 경우로만 지정해 다수당의 남용을 방지한다.

김희정의원 등 34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자녀세액공제도 2배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16년간 동결돼온 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는 조치다.

신영대의원 등 13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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