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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534 페이지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 구매와 고가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부정판매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콘서트와 뮤지컬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암표 거래가 조직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공연 입장권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던 규정을 개선해 모든 형태의 암표 구매와 판매를 폭넓게 금지하기로 했다.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몰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판매금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체에는 암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동 구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해왔으나, 최근 매크로를 쓰지 않고도 대량으로 입장권을 사재기한 뒤 수천만 원대의 고가로 되팔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역 간 교육과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자,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강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등록을 차단한다. 최근 매출 규모가 큰 대형점포들이 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가 직접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우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표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이 대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으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매입 후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운영해온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근거지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통상부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 등 지방자치 구조만 규정했으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기초 단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