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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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534 페이지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부지나 건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사실을 은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학 지원과 영유아 교육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지원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새로운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영유아 보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원자로 개발사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달리 다양한 노형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안전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검토 단계에서 이를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
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이를 다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면서 사실상 입법권처럼 기능하지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한곳에서 공유·분석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50헥타르 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자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국제 표준명인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서울패럴림픽을 공식 기념사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도시에서 처음으로 함께 열려 현대 패럴림픽의 새 시대를 연 역사적 대회로 평가받지만, 지금까지 올림픽만 기념해온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류, 침구, 가구 등 14종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농어민의 필수 기구와 의수족, 소방설비 등도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달랐다.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의 66%에 불과해 재정 확충이 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