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1건· 한국 · PASSED
115 / 534 페이지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벤처펀드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법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제3자 채무에 무한정 책임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하고 있어 폐지·완화 시에는 검토가 부실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고가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가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강제진입을 허용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지만 가해자가 출입을 거절하면 경찰이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특별회계를 통한 교육·연구 지원에 더해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명확히 포함시킨다. 동시에 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체계도 갖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직무와 권한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산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근로감독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농지 교환·분합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할·통합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이 제도는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의견서가 비공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통일과 북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급 기준을 새로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따라 연구 기관은 사업 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정산까지 일관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를 통해 통일 정책 수립과 북한 이해도 증진에 필요한 학술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기관의 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법원 판결에 의한 권리 침해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법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