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생명·안전 규제 폐지 시에도 의무적 검토 강화한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하고 있어 폐지·완화 시에는 검토가 부실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