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개인투자조합의 부당한 연대책임 제한을 법제화한다.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벤처펀드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법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제3자 채무에 무한정 책임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책임 부담을 해소하려 한다. 다만 투자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시장 신뢰와 책임성의 균형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