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1건· 한국 · PASSED
116 / 534 페이지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철강 기술개발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난 후에만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이어서 사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공유 장비 활용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식품기업들은 자금 부족(43%)과 생산 시설 접근의 어려움(78.3%)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심이 높지만 고비용 장비 때문에 진입장벽이 크다.
정부가 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최근 국제 식품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출 시 인증 요구가 늘어났으나, 중소 식품기업은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우체국이 우편사업 적자를 극복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공공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뿐 아니라 적립금까지 우정사업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체국보험이 앞으로 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우체국예금만 우편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있으나, 우편사업 경영악화로 예금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체국보험이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여유자금을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철도 선로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어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철도사고 254건 중 절반 이상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으며, 선로 구간의 CCTV 설치율은 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협·수협 조합원의 이자·배당금 비과세, 농기계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9년 말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역 협동조합의 공공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공항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한국의 국제적 책무 이행과 항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