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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534 페이지정부가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긴급 상황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해 반복적인 불법 점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재는 취득세만 경감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토지 보유 과정에서 과도한 재산세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 2028년 12월까지 조성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면제해준다.
신종 마약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2년부터 시행해온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신약물이 계속 출현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현재의 형식적 재지정 과정을 체계적인 검토 체계로 바꾸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종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제 배송품의 실제 도착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배송업자만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늘면서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제 국내 배송을 담당한 업체도 배송지를 직접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 등 위험물품 적발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 암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판매자의 불법 이득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해 신고 건수 대비 적발 건수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조사들의 늦은 신청으로 인한 심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기한과 승인 유예 기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도될 수 있는 표시와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산업의 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영업 기준과 감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험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화물차 운송 사업자의 등록 기준, 운영 요건, 안전 관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물 운송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전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불법 운영 관행을 줄이고 업계 질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에 포함시켜 국경간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외환 범죄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으로 드러나면서 자금세탁과 조세회피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하고, 중개업체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시 고객의 신원과 거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초기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가 새로운 세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규모 제조·유통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