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1건· 한국 · PASSED
124 / 534 페이지정부가 외무공무원 채용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 이 법안은 외교관 선발과 배치, 승진 등 인사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외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외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치과 전문의의 수련과정과 자격 인정 기준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치과 분야의 전문의 양성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치과 전문의의 교육 수준이 표준화되고 환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사들이 국민을 대리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윤리 기준 등을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을 보다 간단한 절차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최초 인정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나 상권 변화에 따른 시장 변경 시에도 처음부터 다시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강하게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출산 후에만 휴가를 보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 중 임산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휴가 범위를 넓혔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된다.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의 경우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안전 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위험한 작업의 안전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된다. 위험성 평가와 자체 안전검사 결과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