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493건· 한국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주택에 최소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도 동일하게 임차료를 지급해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 등 관련 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가 2025년 해체 승인을 앞두면서 해체 단계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40일이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이 15일로, 60일이던 직매입거래 대금이 20일로 줄어든다. 일부 업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다가 법정기한에 맞춰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납품업자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되고 경영 부담이 줄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부 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경관 훼손 피해만 입으면서도 수익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해 국민과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면서도 공공이익 확보 장치가 부족했고, 주요국과 달리 민간과 해외 기업이 산업을 주도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가뭄 시 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뭄 예보와 경보, 시설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생활용수 공급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해주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과거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숙인보호소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가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수도정책 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면서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연합단체와 조합원 1천명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권한을 더 강화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의 인하 폭을 현재 법정세율의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장기 근무한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군인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을 지원해온 군무원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