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학원 문항 출제 금지…입시 공정성 강화 정부가 현직 교원과 학원 강사 간 시험 문항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원의 학원 교재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학원 운영자와 강사들이 이를 요구하거나 협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수능과 각종 평가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특정 학원에 유리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는 특정 학원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입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위반한 학원과 강사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