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동의 없이도 자녀 정보 통보 가능…아동 보호 강화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동의 없이도 자녀 보호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감자 동의가 있을 때만 자녀 양육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수감자 부모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 사건 등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수감자의 범죄 노출 우려, 학대 가해자의 개입, 한부모 가구의 양육자 부재 등으로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기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교정시설장이 최소한의 정보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통보 내용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감자 자녀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