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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493건· 한국
정부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난임치료 시술비만 지원하지만, 개정안은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포함시킨다. 한방난임치료도 관련 비용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난임 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를 제한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불법 감금, 강제 실종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간 경과로 인해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보장한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부모의 협력 의무가 법제화된다. 현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할 때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출생신고 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의 43%가 1세 미만이었던 만큼, 출생신고 전후는 아동의 생명이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농산물 생산자를 직접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민들이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보안요원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지만 보안요원은 제외돼 있어, 폭력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개정안은 보안요원이 폭력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녹색건축 인증 기준과 지원 대상,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부가 법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법안 입안부터 검토, 공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규정을 통해 법제 담당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안 작성 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제시한다.
정부가 소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소방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소방 관련 기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소방장비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상품 후기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구매자가 아닌 AI가 만들어낸 허위 후기나 변조된 후기를 이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 유예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계층의 체납처분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루고 있지만, 이 기간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배출권을 할당받으며 거래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