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 적체 해소, 위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한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방송심의 9,434건, 통신심의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2만 7,100건 등 막대한 심의 건수가 대기 중인 상황으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중단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적체된 심의 건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