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후 받는 보상금이 원래 받던 생계급여보다 적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발의일 2024-06-2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활성화가 미흡했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9-0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직불금 지급기준 14년 만에 개정

농업인의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이 14년 만에 현실화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과 각종 농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설정 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변경해 평균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한다.

발의일 2024-06-2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만 정기 검진을 강제하고 남성농어업인은 임의사항으로 두어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별 차별을 해소하면서 농어업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0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내 원전이 40년 이상 운영되면서 축적된 1만 9천톤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2050년까지 임시저장시설,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5-02-19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재생에너지법 개정, 설비 이격거리 규정 추가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선진국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6-02-0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자산형성 지원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통장에 받을 수 있으며, 18세가 되면 이 자산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발의일 2024-06-2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옥과 아이들 간의 면회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신청 기회를 알리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면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5-11-26

🇰🇷통과IT·AI·과학AI 생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성·이미지·영상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9-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대신 먼저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대신 먼저 지급한 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9-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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