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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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34 페이지정부가 북극해 활용과 북극항로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새로운 해운로와 자원 개발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림과 공원 등에서 운영되는 궤도사업(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허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한 사업자가 수십 년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후 재허가를 추진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운행 안전을 강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AI 정책 수립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위험 AI 제품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부산을 세계 수준의 해양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혁신지구 지정, 국제해양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무원 주거 지원, 외국인 근무자 사증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책도 담았다.
정부가 35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헌법개정과 국방·외교 같은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며,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한 투표운동을 확대한다.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하면서도 정당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법원보관금의 운용 수익금을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탁금은 은행의 운용 수익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고 있지만, 법원보관금은 법적 규정이 없어 은행이 수익금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법원보관금도 공탁금과 동일하게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운용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위원회에 출연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학원의 유아 대상 입시 성격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영어학원 등에서 4세, 7세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시 시험이 확산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유아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농민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와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27.2% 수준으로, 높은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 결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정부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개선한다. 추적 장비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