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552건· 한국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도 2일로 증가시킨다.
정부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기술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법을 개정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민감한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제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사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비용에만 소득세의 15%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학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
교원이 예측 불가능한 학교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면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이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근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