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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통과산업·노동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 추진

정부가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산업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어선의 자동화·무인화 기술 지원, 신기술 제품 지정·보급, 수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4조 원대 국내 시장을 성장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5-12-19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 가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물적분할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가고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5-02-26

🇰🇷통과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돼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돼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에 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부정한 취득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감시 체계가 부족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4-09-25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특별자치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같은 전략적 거점 지역도 기존 행정체계 속에서 관리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산업·노동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수원·화성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중심의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지원처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단지를 개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 감면, 토지 저가 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장애인 범죄나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권리가 제한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들이 겸직이나 영리활동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들이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수입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어 사전 허락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겸직 예정이나 영리활동 예정 단계에서도 미리 허용 여부를 판단받도록 해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

정부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과 연구기관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철회환경·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발전소 인근 5킬로미터 지역만 미세먼지와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만, 그 경계 바깥 주민들은 동일한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통과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만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4-09-09

🇰🇷통과정치·행정

고위공무원 인사 규정 개정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의 인사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고위공무원들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규정이 시행되면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통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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