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와 전문가들이 경영진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민들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언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40% 미만으로 낮은 데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과 6개월로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

🇰🇷발의정치·행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을 싱가포르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정체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과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관세감면과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은행법 개정안, 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 압류 후 분쟁이 이어지면서 채무자의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자연인이 전 은행을 통해 1개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오기형의원 등 18인·2024-05-31

🇰🇷철회경제·재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정부가 우주항공청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정부가 우주항공청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입주 기업과 인재에 세제·자금 지원을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우주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행정기관 설립을 넘어 산업·연구·교육을 통합한 우주항공 거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심의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호의원 등 15인·2024-05-31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구하라 사건과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이나 유산을 청구하는 사례가 논란이 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이같은 행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영교의원 등 41인·2024-05-31·통과 2024-08-27

🇰🇷통과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최대 37만원에 그치는 생활조정수당을 조정해 수령액과 본인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만 제공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수당과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보충학습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은 공식 보호대상자만 교육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8-29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 80년간 개발제한과 규제에 묶여 경기 남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경기북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의원 등 15인·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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