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6건· 한국
1495 / 1619 페이지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만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오물풍선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항공기 운항 지연 등 실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비료·농약·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업인의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 공급망 차질과 천재지변으로 요소비료 가격이 3년 새 3배 이상 올랐고 사료 가격도 35%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만 다닐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새로 도입한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배출등급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정부가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한류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한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관광·식품·패션·뷰티 등 연관산업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