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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420건· 한국
1515 / 1619 페이지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선진국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개선된 내용으로 추진된다. 원전 증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국가 전력망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망 구축이 지연되면 발전소 운영 제한과 정전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에 수십억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의 5일에서 전체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난임치료휴가의 초기 2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