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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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1619 페이지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선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버지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며,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6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까지 넓어진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된다. 현행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만 규정했지만, 다른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지급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적립금 감소와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급락하면서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자,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8세 미만은 월 10만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장에서 예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신고를 막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새 제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장기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일시상환 유예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빠진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