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1545 / 1619 페이지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청소년에게 보여준 공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했지만,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영구화하고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매년 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시간 제한 없이 계속된다. 공제 비율도 최대 70%에서 더 높아진다.
수산자원 보호 규정의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강화 규정 권한이 명확히 된다. 현행법에서 중앙정부가 물고기 크기 제한만 정하고 금지 시기나 구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이를 강화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각각의 제한 사항에 한정해 지자체가 더 강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경제 위기 속에서 빚에 짓눌린 개인과 기업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개인 회생과 기업 파산 신청 요건, 채무 조정 기준,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이 더욱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