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1566 / 1618 페이지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급감했는데, 비료비와 전기료 등 생산비는 크게 올랐지만 판매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BS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원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EBS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재편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와 일자리 집중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판례가 실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모든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추세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도 쟁의행위의 정당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도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