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제도 도입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수도권에 편중된 국가 재정 투입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 확대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재배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방소멸 우려가 큰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재정 운영의 평가 대상으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