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개정안,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예산이 지역발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수도권에 편중된 국가 재정 투입 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소멸 우려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