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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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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534 페이지정부가 식물 병해충 방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방역 검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농민과 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국제 통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합동군사대학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대학은 군의 고급 지휘관과 참모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며, 각 군의 장교들이 함께 교육받으며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군사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정보통신 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앞으로 보안 인력 채용과 예산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자에게 결정권이 없어 보안 체계 강화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또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료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플랫폼 회사들이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 등으로 얻은 운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계약을 강요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상청이 날씨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한 기후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해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이 한시적 사업 형태로 진행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허위 및 조작된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차단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거짓 정보로 인한 여론 왜곡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짓·왜곡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상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양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기준과 대응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연안 지역의 해양 안전 관리가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육군공병학교령이 제정되어 군 공병 인력 양성 체계가 정비된다. 이 법령은 육군 공병 분야의 전문 교육을 담당할 학교 설립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공병 장교와 병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의 건설 및 방위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보병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병학교의 설립 근거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군사 환경에 맞춰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병 전력의 양성과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육군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이 종합행정학교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육군 간부들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설립 근거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다. 육군 인사 및 조직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 행정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