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162 / 534 페이지협동조합 배당금 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농협·수협·신협 등에서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4년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농촌 고령화율이 55%를 넘으면서 배당금이 주요 생활비 원천이 되고 있고, 농어업 인구 급감으로 조합의 자본 충당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법정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의 재판은 국민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레일 팽창·변형과 폭우·대설로 인한 탈선 위험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가 철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요소가 빠져 있어 적절한 대비가 어려웠다.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자전거 도로 조성, 안전 기준 마련,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오염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 업체들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개정된 규정은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고 축산물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아동 보호를 위한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신고 절차부터 지원 방법까지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동 실종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사기죄의 최고형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십억대 피해를 낸 건축왕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연구개발 보조금, 전기요금 감면, 기업회계 완화 등을 제공하고 독점규제법 특례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임명된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16개로 급증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며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