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법 개정안, 내란·외환 사건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법정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의 재판은 국민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1심에 한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계를 의무화하고, 상급심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재판 공개성을 강화하려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