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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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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534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상 예보 시스템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호우 같은 극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기존 수치예측 기술로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투자 소득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지만, 과세가 미뤄지는 연금계좌 소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에도 세금 혜택을 주고, 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까지 유지하면서 게임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3년 연장한다.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김건희 전 미래전략실장과 측근들의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수사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피의자의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정부와 기관들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만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에서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수도권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46.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자격을 부인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이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된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건강보험법 개정을 촉발한 이후, 정부는 올해 10월 건강보험 체납자 규정을 개정했다.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 월세액 세금감면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는 일과 육아 등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